재판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판단과 주문(판결문 발췌. 2023.08.28) 

 

근로자 000은 사용자 00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계 해고 당하였다.(2023.03.3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해고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 위반으로 열거 적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명확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지나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판결문 23-26쪽)

 

회사는 잘못했지만 지지 않는다(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23.09)

 

1.회사는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판단과 주문에 대응해서 인천 00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회사는 명절 수당 대신 가지급금 30만원과 명절 선물 세트를 지급했다.

 

회사는 설 명절에 맞춰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 수당이 없는 직원들에게 30만원을 선지급한 것이다. 초심 지노위원들은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수당이나 선지급금을 지급하여 회사가 마치 명절에 특별히 지급하는 것처럼 운영하다 이를 지적한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회사는 가불금을 신청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2. 이 사건은 단순히 선지급금과 참치캔을 말하려 한 게 아니다.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회사는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법으로 정한 3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 운영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런 노동 조건 개선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사협의회가 설립, 운영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선지급에 대한 다수의 근로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명절 선물 세트 중 일부 기름 등의 유통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근로자 대다수가 선지급금을 원하고 참치캔 유통 기한이 4년이나 남았다는 회사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 

 

3. 검찰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견서. 2023.11.08)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극히 일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상징하는 '흰봉투'와 명절 수당 대신 지급한 '참치캔'은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나이 많은 고령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으며 더욱이 장소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잘했지만 진다(중앙노동위원회 화해 조서 2023.12.11)

 

1. 본격적으로 2심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서슴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고 대담하게 위증를 교사하고 위계에 의해 탄원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사인하도록 했다. 초심 지노위에서 지적한 2차 징계위원회 개최와 있지도 않는 출석 통지서를 만들어서 마치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또한 회사 2층에 아웃소싱으로 들어온 대리에게 목격자 진술을 하도로 했다.

 

2. 사비를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초심 지노위 재판 녹취록을 제출했다.

 

한편 회사 부사장이 집에 찾아와 7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얹어서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자꾸 진술을 바꾸는 회사에 쇄기를 박을 수 있는 초심 지노위 재판 녹취록을 재판부에게 제출했고 법률적으로 조력이  필요해서 노무사를 선임했다.

 

3. 회사는 초심 지노위가 부과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을 피하려고 중앙노동위 심문회의에서 화해 신청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화해 조항은 이렇다.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95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사실 명예 훼손 고소 사건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한다."

 

 

근로자는 2심을 이겼지만 남는 게 없다

 

1. 근로자는 아직도 10개월 실직중이고  명예훼손 재판중이다.

근로자는 아직도 실직중이다. 아직도 회사가 정한 암묵적인 금기의 룰,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한 근로자는 이렇게 이겨도 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2. 10개월을 되돌려 보자.

1년 7개월 전 입사했을 때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받으면서 다짐했다.

평생을 강철을 절단하고 절곡하는 일을 천직으로 일해온 저들 형님 근로자처럼 살거다.

철근 근로자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컴퓨터보다 정확한 기술력 때문이었다.

나도 저 형님들처럼 강철을 고무처럼 다루는 그런 푸른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늙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저임금에다 명절 때마다 꼼수처럼 가지급금과 명절 선물 세트는 지급해왔다.

회사 직원조례에서 그런 자부심 강하고 기술력 좋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근로자다운 대우를 말한것이었다.

 

가지급금으로 준 이 돈 돌려 드립니다.

어잣피 다음달에는 급여에서 빠집니다.

명절 수당 대신 이 참치 통조림도 가져 가세요.

명절때마다 주셔서 차고 넘칩니다.